🔧 하자보수 청구 완벽 가이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하자(지붕 누수, 배관 파열, 벽체 균열, 창호 파손)와 주요 설비 고장(보일러, 급배수, 전기 시설)은 임대인 의무입니다.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등 소규모 수선과 임차인 과실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식 수리 요청 → 직접 수리 후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민법 제626조) → 차임감액청구(민법 제627조)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 순으로 대응합니다.

구조적·설비 하자는 임대인, 소모품 교체와 임차인 과실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라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비율만큼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627조). 2020년 민법 개정으로 감액청구권이 강화되어 별도 합의 없이도 행사 가능합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에 난방 불가, 심각한 누수 등) 민법 제62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즉시 날짜가 표시된 사진·영상 촬영, 카톡·문자 대화 캡처, 전문 업체 수리 견적서 2곳 이상 확보, 수리 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통화 녹음(본인이 당사자이므로 동의 불요). 입주 시 기존 하자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도 예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