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연이자의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촉법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전에는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계약만료일 또는 이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한 날이 기준입니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는?

약정이율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이율이고,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입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소장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를 인정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시 세금이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 시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보증금 반환 이자 계산기 (2026) | 전세·월세 지연이자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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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 5%	소촉법 12%

※ 소촉법 12%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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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계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연손해금 산정 및 법률 상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연 5%), 소촉법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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